3.3%의 정체
고용 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입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 3%를 미리 떼고(소득세법 제129조),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함께 뗍니다. 합쳐서 3.3%입니다.
한눈에 비교
| 근로자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 3.3%) | |
|---|---|---|
| 매달 떼는 세금 |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세금 정산 | 다음 해 초 연말정산 (회사가 처리)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 |
| 4대보험 | 회사가 가입, 보험료를 나눠 부담 | 회사가 가입시키지 않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 부담 |
| 퇴직금·주휴수당·연차 | 요건을 채우면 받음 |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 최저임금·해고 제한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 실업급여 | 요건을 채우면 받음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 동안의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빼고 실제 세금을 계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계산한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미리 낸 3.3%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일이 많으므로 신고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제목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지
- 일한 사람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일하게 할 수 있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3.3%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그대로 가집니다. 4대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세금을 3.3%로 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