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소멸, 사용 촉진

연차가 몇 일 생기는지, 언제 없어지는지,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는 무엇인지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따라서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을 채웠다면 그동안 생긴 11일과 새로 생긴 15일을 합쳐 26일이 됩니다. 만 3년이 되면 16일, 만 5년이면 17일로 늘어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을 받습니다(제60조 제2항).

출근율을 따질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생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제61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거쳐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법의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주었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