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나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운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제8조 제1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총일수는 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89~92일)입니다.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언제까지 받나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의 요구로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어 퇴직할 때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