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계산에 들어가는 임금

최저임금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질 때 어떤 임금을 넣는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적용 연도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209시간)
2026년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027년	10,700원	85,600원	2,236,300원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등 일부만 예외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1년 미만 계약 근로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므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비교합니다.

시급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월 임금 ÷ 월 기준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기준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2026년에는 월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질 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넣습니다(제6조 제4항).

구분	예
들어가는 임금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직책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교통비
빠지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금이 아닌 현물 복리후생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과거에는 일부만 넣었지만 2024년부터는 전액을 넣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3항).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제6조 제2항).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근로자는 못 받은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